한국산재보험연구원

산재전문노무법인

• 출퇴근 재해 관련 개정 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이 '18.1.1 자로 시행됩니다.
• 이전까지는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에 속했었습니다.
  그러나 '18.1.1 부로 시행되는 개정된 산재법 및 근로복지공단의 지침 상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까지 포함하며 기존의 출퇴근 재해의 인정범위를 넓게 확대하였습니다.
•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와 ②'그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여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이 아니라 도보, 자전거 또는 개인 소유의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이에 따른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응하는 논리적인 주장과 충분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산재법은 이중보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신체 사고 특약 즉, 자손보험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산재법상 이중보상 금지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산재보험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①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므로 본인의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을 받으며 ②장해등급 7급 이상의 경우 연금 선택이 가능하며 ③보험료 할증부담이 근로자 본인에게 전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도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중 재해가 산재로 승인이 될 경우 통원치료를 포함한 병원비, 약제비와 같은 요양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 요양이 종료된 후에도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장해급여, 사망한 경우에는 장의비와 유족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특히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본의의 과실을 따지지 않을 뿐더러 그 장해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실익이 큽니다. 따라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