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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포인트
직업성 암은 오랜기간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발병되고, 발병 시에는 과거 근무 당시 작업환경보다 작업환경이 개선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암물질에 노출된 총 직업력과 당시의 역학조사 자료 확보 등 작업환경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직업력 추적 조사 및 입증, 유해물질 노출 유무 및 노출량 입증, 관련 자료검토 등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산재 인정의 관건입니다.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직업성 암의 특징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판단
직업성 암의 경우 잠복기가 길고 퇴직한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력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과거의 모든 직업력 추적조사, 자료 검토와 재현을 통한 합리적 추정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생한 암이 원발성 암이어야 하며, 임상적으로 확진되어야 합니다. 암이 노출된 발암물질의 표적장기에 발생하여야 하는데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의 백혈병,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 등은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된 악성중피종은 직업병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간혈관육종, 악성중피종의 경우 노출기간, 노출량, 잠복기간 등이 기존에 알려진 역학적 연구결과 등과 차이가 있어도 직업적 노출이 확실하다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흔한 암이라 하더라도 발암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면 일반환자에 비해 젊은 나이에 발생하였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의 관련 법 규정
「산재보험법」시행령 제 34조제 3항 관련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폐암-산재 인정 핵심 포인트
폐암의 직업적 원인물질
발암물질과 그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
악성중피종이란
직업성 악성중피종의 특징
석면 노출 관련 직업
석면에 의한 기타 악성종양
백혈병이란
벤젠
관련 직종
간질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이란?
간질성 폐질환의 직업성 원인
만성 신부전
만성 신부전이란?
산재법에서 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만성신부전증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더 큰 관심이 요구됩니다.
유해인자 | 관련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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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
도장작업 업종 플라스틱 및 석유화학산업 고무생산업 유리 및 도자기 등 유약의 원료를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 |
카드뮴 | |
수은 | |
베릴륨 |
간혈관육종
간혈관육종이란?
간의 혈관육종은 비소제에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이산화나트륨을 간접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직업의 종사자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해인자 | 관련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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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비닐 |
플라스틱 및 석유화학산업 고무생산업 제련공정 근로자 목재, 모피, 가죽의 보존제 관련 근로자 |
비소 |
방광암
방광암이란?
유해인자 | 관련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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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지딘 | 염직 섬유제조업체 및 염료제조업체 근로자 |
나프탈렌 | |
방향성아민류 | |
니트로아민 |
간염
간염이란?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